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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평가 분야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학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뉴타운 건설 시 공동주택 설계지침을 만들어 CPTED 개념을 적용

※ 주변의 유해환경요소 및 범죄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

각 분야 배점기준

환경설계 및 인증등급 점수기준
구분 구역결정 / 유효기간 점수기준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해구역 유해환경요소 3개 이상 지역 대상시설 총점수의 80% 이상
일반구역 유해환경요소 2개 이상 지역 대상시설 총점수의 70% 이상
CPTED
인증
디자인 인증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 70점 이상 합격여부만 결정
시설인증 사용검사 이후 인증을 취득한 날 이후
5년간
70점 이상 85점 미만 우수
시설관리 인증 인증을 취득한 날 이후 5년간 85점 이상 최우수

절차

범죄예방 건축기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허가 시 제출, 담당 인허가권자 검토

CPTED 인증

인허가 시 준공도서로 보고서 작성, 현장심사

인증 신청

기관접수

인증기관
기관심사

반복시행

PASS
&
FAIL

심의요청

심사위원회
등급평가
인증완료
인증서발급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 [2015.4.1]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17.5.18] 제4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30] 제8조

- 「한국셉테드학회 규정」 [시행 2010.10.15] 제1호

의무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 :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기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