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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평가 분야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

Environment of Education Impact Assessment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
하여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 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구분 항목별 기준
위치 일반사항 ·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등
통학범위 ·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등
통학안전 ·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등
통풍 조망 및 일조 · 교지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등
크기 및 외형 교지면적 ·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교지형태 ·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
풍수해 ·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등
토양환경 등 ·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등
대기 환경 대기질 ·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등
소음 및 진동 ·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주변 유해환경 보호 구역 내 금지행위 및시설 ·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위험시설 ·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공공시설 기반시설 ·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그 밖의 공공시설 ·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절차

01

인허가 시
평가서 제출

[ 사업자, 교육감 ]

02

미비 시
보완 요구

[ 사업자, 교육감 ]

03

자체
조사

[ 교육감 ]

04

검토
요청

[ 교육감 , 전문가 ]

05

검토결과
통보

[ 교육감 , 전문가 ]

06

심의
의뢰

[ 교육감, 전문가,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

07

심의결과
통보

[ 교육감, 전문가,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

08

반영결과
통보

[ 사업자, 교육감 ]

09

승인결과
통보

[ 사업자, 교육감 ]

10

승인내용
이행사항 확인

[ 사업자, 교육감 ]

11

사후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 사업자, 교육감 ]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37호 [2017.2.4] 제6조

의무대상

-   교육환경 보호구역(200m 이내 학교위치)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