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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분석 분야
Solar Rights Analysis·Assessment
개요
일조권이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집에 태양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조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비록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라 판시하고 있다.
보고서작성항목
12월 21일 동지일에 태양 고도가 가장 낮아 음영의 길이가 길어져 일조시간이 가장 불리 하므로
동지일 기준으로 해당 대지의 위/경도, 고도차, 방위각 등 환경여건을 기준으로 3D모델링을 통해 평가대상 건물의 아래기준 만족여부 평가
일조만족률
- 연속일조 : 09시~15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 만족 여부
- 총일조 : 08시~16시까지 총일조 4시간 만족 여부
- 수인한도 : 연속일조 2시간 또는 총 일조 4시간을 만족 여부
일조 및 음영 분석
- 영구 음영지역 : 일조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
- 음영지역 : 전체 일조 시간 중 일부 음영이 생기는 지역
- 음영 양호지역 : 음영 발생시간이 가장 적게 생기는 지역
일조시간 분석
태양궤적 분석
시간대별 음영분석
절차
사업 대상지 내 자체 일조권 분석
사업 대상지가 주변에 미치는 일조 영향 분석
지자체접수
검토
반복시행
보고접수
심의요청
or 인허가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건축법」법률 제18508호 [2021.10.19.]제61조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02호 [2021.11.2.]제86조
의무대상
- 지자체 심의기준 대상
제출시기
건축심의
인허가 접수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사용승인
(준공)
